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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열람
제목 소득공제와 관련 도서구입 증빙서류 안내
이름 관리자
조회수 315
등록일 2020-01-02
내용

방과후학교 관련 도서구입 증빙서류 제출 안내입니다.

 - (법적근거) 「소득세법」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18조의 6(교육비세액공제),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58조(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)
 - (공제대상)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(강사료, 수용비, 도서구입비)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임. 여기서의 도서구입비라 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나 외부에서 구입한 도서의 비용을 말함.
 - 제출 서류
외부에서 방과후학교 도서를 구입한 경우 제출서류
         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(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)와 함께
       도서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, 도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거래명세서 등), 구입한 것임을 증명 수 있는 서류 등을 학교에 확인받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소득공제 관련 법령


□ 소득세법[시행 2018. 9. 21] [법률 제15522호, 2018. 3. 20, 타법개정]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(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5. 5. 13.>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  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입양자 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 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    가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
□ 소득세법 시행령[시행 2018. 7. 17] [대통령령 제29045호, 2018. 7. 16, 타법개정]
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. <개정 2017. 2. 3.>
  5.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(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)
   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□ 소득세법 시행규칙[시행 2018. 4. 24] [기획재정부령 제697호, 2018. 4. 24, 일부개정]

제58조(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)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[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(이하 이 조에서 "인터넷증빙서류"라 한다)를 포함한다]를 말한다. <개정 2017. 3. 10.>
  3. 동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. 다만,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,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     3의5.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
 

첨부파일 1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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